여부 (임대차계약서 특약 작성 꿀팁) 월세 연체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월세에 제대로 월세가 들어오길 바라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꼬이는 경우가 많다. 월세가 연체될 때 이자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먼저관련법조항으로민법379조가있습니다. 민법 379조 (법정이율)에는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는 민법 제379조 서로의 약정된 이율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럼 만약 계약서 특약에서 ‘임차인은 집세 연체 시에 연 25%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약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을 경우 유효한가요?

이와 관련된 분쟁 관련 판례는 대부분 민법상의 5% 정도의 이자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민법상의 조문을 준용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연 5% 정도의 지연이자를 인지하시게 됩니다만, 계약서 특약 작성시에는 보다 이율을 올려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많은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에요.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사에게 아래의 조항을 넣어주고 세입자의 반응을 살펴본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으신 분은 이러한 특약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연체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 정도 늦어집니다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보고 거부 반응과 컴플레인이 심하면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극히 제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약 문구는 이 정도 선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회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연 15%로 한다.

Cool Pubilc Domains, 출처 OGQ의 월세 지연 이자에 대해 약정을 맺는 이유는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며, 진정으로 지연 이자를 받는 접근 방식은 임대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적정 수준에서 양보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bel Amber, 출처 Pixabay